법령 형사소송법 제2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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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2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충정 1 린 1 오른하늘 1 바른 1 세승 1 영진 1 대세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경권 1 강인철 1 김진환 1 이상윤 1 김선욱 1 이장주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20도13899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2021상,582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2. 의정부지방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9노3357 판결
  [가. 약사법위반, 나. 약사법위반방조, 다. 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가.약사법위반 나.약사법위반방조 다.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888, 2020. 4. 14., 기각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전자서명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

4. 대전고등법원 2020. 1. 17. 선고 2019노189, 274(병합) 판결
  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부정처사후수뢰·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직무유기·위계공무집행방해·무고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·범인도피교사·범인도피·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·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19년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4도12608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2018상,366]
   의료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7. 의정부지방법원 2017. 6. 13. 선고 2016노3436 판결
  [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3, 2012. 3. 29.
  의료법 제89조 등 위헌소원
   의료법제89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전자서명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0. 20. 선고 2011노2035 판결
  [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노3921 판결
  [의료법위반(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)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1. 7. 선고 2009노757,2009초기1413 판결
  [약사법위반·의료법위반·위헌심판제청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위헌심판제청
  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704, 2000. 12. 4., 각하
  변사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
   변사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